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및 '면책' 은 과다한 빚을 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며,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파산' 및 '면책' 2 가지 사건이 동시에 함께 진행됨에 따라, 빠르게 채무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효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01.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02.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 및 가압류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차량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03.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해제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압류법원을 방문하면, 압류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채무가 있었던 금융기관의 이용은 일정부분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04.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05.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06.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07.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과 결정으로 면책시킴으로써, 경제적 새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채무한도 제한없음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가 10억원 이상이어도 신청가능함

  • 청산가치 보장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다면 신청가능.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지키는 것도 가능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채무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오래된 채무정리

  •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 계속된 적자로 사업정리를 하면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

  • 소득이 있으나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채무변제가 힘드신 분들

개인 파산 필요서류
필요서류
  • · 동사무소 발급서류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전국세목별과세납세증명원(최근 5 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7 통)
기타 추가서류
  • · 건강상태악화(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자동차소유(자동차등록증사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개인준비서류
  • · 신분증 앞뒤사본, 인감도장
  • · 현재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자가 어디어디인지? (신용조회는 별도진행)
개인 파산 절차
  • STEP 01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법원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사건 진행이 시작됨

  • STEP 02

    법원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 부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납부

  • STEP 03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 선고 결정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지정되고, 이후 지정된 파산선고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파산자로 신분이 전환되고 면책사건의 진행절차가 시작됨

  • STEP 04

    면책 사건의 진행
    파산관재인 자료제출 목록 등의 면책 사건 관련 서류들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면책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됨

  • STEP 05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법원의 지정된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진행.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환가처분하는 절차가 진행됨

  • STEP 06

    면책 허가 결정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사건이 종결됨

  • STEP 07

    면책 결정의 확정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해제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 추심법원 및 해당 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기존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이 해제되고, 연체자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STEP 08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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